[FTA] 한미 FTA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소개글

2007년 4월 한미FTA가 체결되었다.
FTA란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목차

F T A 정의 ( W T O 와 차이점 )

우리나라와 F T A 체결 맺은 국가들

한미 F T A 필요성

한미 F T A 문제점 및 대응방안

한미 F T A VS 미멕 F T A

한미 F T A 재협상

비 준 절 차

본문내용

FTA 특징
①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
②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해야 한다.
③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
WTO의 특징
① 교역 대상국간에 차별이 없어야 함.
② 교역 장벽을 감축해 보다 자유로운 교역이
되어야 함
③ 시장개방 약속을 통해 기업, 투자자, 정부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함
④ 수출 보조금이나 덤핑 수출 등 불공정한 관행을
억제해야 함
⑤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Most-Favored Nation Treatment)
WTO와의 차이점
- WTO는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
-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

비준절차
WTO의 특징
① 교역 대상국간에 차별이 없어야 함.
② 교역 장벽을 감축해 보다 자유로운 교역이
되어야 함
③ 시장개방 약속을 통해 기업, 투자자, 정부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함
④ 수출 보조금이나 덤핑 수출 등 불공정한 관행을
억제해야 함
⑤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Most-Favored Nation Treatment)
WTO와의 차이점
- WTO는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
-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

한국-칠레 ( 타결의 의의 )
가. 우리나라의 첫 FTA
나.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간의 첫 FTA
다. 통상정책 수단의 다원화
라. 상호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
마. 우리의 대외개방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대외신뢰도 제고
한국-싱가포르 ( 협상의 의의 및 기대효과 )
가. 국제 비즈니스 거점과의 전략적 연계로 경쟁력 강화
나. 동북아와 동남아 허브를 연결하는 FTA로
우리 기업의 동남아 진출 기반 강화
다. 포괄적인 FTA로 양국간 무역˙투자 및 원활화
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선례구축

참고 자료

http://fta.korea.kr 및 각종 포털뉴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