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비교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비교고찰

목차

I. 개념

1.임의대리
2.법정대리

II.차이점

1.대리권의 발생원인

(1)소송대리인
1)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2)법령상 소송대리인

(2)법정대리인

2.대리권의 범위

(1)소송대리인
1)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2)법령상 소송대리인

(2)법정대리인

3.소송수행상의 지위

4.대리권의 소멸

(1)소송대리인
(2)법정대리인

본문내용

I. 개념
소송상의 대리인이라 함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상대 방 또는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는 자를 말하며 대리권이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수여되었는가 에 따라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으로 나뉜다.
1. 임의대리인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이중에는 포괄적 대리인과 개별적 대리인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포괄적 대리인으로 소송대리인이라 한다.
소송대리인에는 지배인, 선장과 같은 법령상의 소송대리인과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으나 단순히 소송대리인이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후자를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2. 법정대리인
그 지위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은 선임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또한 본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법정대리인에는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과 소송상의 특별대리인 두 가지가 있다. 법인의 대표자 기타의 비법인 사단 또는 대표자, 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 아니나 소송상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다.
II. 차이점
소송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은 대리인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소송대리인은 본인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리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소송에 대하여는 제 3자에 불과하지만 법정대리인은 본인이 무능력 등의 이유로 스스로는 소송행위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를 전면적으로 대리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대역적(代役的) 요소를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대리권의 발생원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