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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가정위탁보호사업소개

*승*
최초 등록일
2008.06.07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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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대만의 가정위탁사업 소개입니다

목차

1. 미국의 가정위탁사업

2. 영국의 가정위탁사업

3. 호주의 가정위탁사업

4. 일본의 가정위탁사업

5. 대만의 가정위탁사업

6.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1. 미국의 가정위탁사업
가정위탁보호는 고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현대적 의미의 가정위탁보호는 뉴욕 아동구호협회(New York Children`s Aid Society)의 Charles Loring Brace이 주도한 아동배치제도(The Placing Out System)라 할 수 있다. 이후 1909년 제1차 아동을 위한 백악관 회의에서 모든 아동에게 ‘안정되고 애정 어린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함이 선언되어 정부와 민간기관 모두의 아동복지체계에 영향을 주었다. 1920년대부터는 친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의 아동들에 대해서 집단시설보호 보다는 가정위탁양육제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이에 힘입어 가정위탁보호 프로그램은 민간단체 뿐 아니라 정부기관에서도 실시하게 되었으며, 미국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1) 가정위탁사업의 전달체계
미국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감독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위탁 보호 제도는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 주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감독을 받고 있으나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193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과 입양보조 및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연방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규제를 받고 있다. 연방정부는 재정지출 기준을 작성하여 주 정부와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게 한다. 주 정부는 연방입법과 주 입법에 따라 주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위탁가정이나 민간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며 정부는 필요한 가정위탁서비스에 대하여 민간기관과 계약구매를 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부의 서비스 책임을 달성하고자 한다.

2) 가정위탁의 종류
미국의 경우 가정위탁의 종류는 크게 친척위탁과 일반위탁으로 나눈다. 친척위탁은 친척만을 위탁하는 것으로서 1990년도에 통계에 의하면 친척에게 위탁되어 있는 아동은 전체 위탁 아동의 31%이다. 일반위탁가정은 일정한 교육과 조사를 받은 후 주 정부에서 발행하는 위탁가정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일반위탁가정은 단기 응급 가정위탁, 집단가정위탁, 위탁가정, 전문화된 가정위탁 또는 치료적 가정위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단기응급가정위탁 -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긴급하게 아동을 24시간 응급배치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0~60일 정도의 짧은 기간.
집단 가정위탁 - 한 가정에 여러 명의 아동을 배치하는 것으로 2년 이내의 단기간의 위탁보호.
전문화된 가정위탁&치료적 가정위탁 - 비행 청소년이나 심한 정서나 행동장애가 있는 아동치료가정.
AIDS 또는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받는 가정.
친부모와 아동을 모두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


3) 가정위탁사업의 과정
미국의 경우, 위탁보호를 위해 모집(recruitment), 평가(assessment), 위탁가정의 선정(selection of foster-homes)의 과정을 밟는다.
첫째, 모집은 우선 광고로 시작한다. 매스미디어, TV, 신문, 빌보드, 버스의 광고판 등에 위탁보호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함으로써 일반사람들이 위탁보호 프로그램을 알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또한 교회, 여성 단체 등의 행사에서 홍보를 하고, 위탁부모의 주간, 올해의 위탁부모의 선정 등의 행사를 통해 위탁보호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이러한 홍보 과정을 통해 타가정의 아동을 자신의 가정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자극을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희연. (2006).「보호필요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확대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김중곤. (2006).「가정위탁보호사업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김점자. (2004).「아동보호사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고화순. (2004).「우리나라의 가정위탁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모선영. (2004).「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허남순. (2000).「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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