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소개글

회사법 시간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이사의 의미와 개론
Ⅱ. 이사의 의무
Ⅲ. 이사의 책임

본문내용

Ⅰ. 이사의 의미와 개론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며, 실제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자이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382②)하므로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민 681조). 이사(대표권이 없는 업무담당이사)는 대표이사·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의무, 대표이사는 다른 대표이사·업무담당이사 및 사용인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다. 대표권도 없고 업무도 담당하지 않는 평이사(비상근이사)도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감시의무를 부담한다. -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아니한 평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하지만 평이사의 임무는 단지 이사회의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으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감시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대판 1985.6.25, 85다카1954)
상법은 이사에게 충실의무, 경업피지의무, 자기거래 제한,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과 이사의 책임추궁을 위하여 소수주주에게 대표소송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 이사와 회사 간의 이익충돌방지를 위한 것으로 불 수 있는 것으로는 이사와 회사 간의 소가 제기된 때에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세 정하며 이사의 책임·해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