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정리

소개글

의료법을 간단하게 정리!!

목차

1.의료법의 제정목적을 설명한다.
2.의료인의 종별과 임무를 열거한다.
3.의료기관의 종별과 요건 및 개설목적을 설명한다.
4.의료인의 면허요건을 설명한다.
5.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기술한다
6.의료인의 국가시험 시행 및 응시요건을 설명한다
7.의료인의 권리를 설명한다.
등..

본문내용

의료법의 제정목적을 설명한다.
[제1조 목적]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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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종별과 임무를 열거한다.
제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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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종별과 요건 및 개설목적을 설명한다.
제3조 [의료기관]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간의 종류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③ “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한 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입원환자 1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담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에 따른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다만,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에 따른 9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에 따른 7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④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요양병원”이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 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⑥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