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추진전략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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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국의 한·중 FTA 추진동기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한·중 FTA와 동아시아 경제협력
한·중 FTA 추진 전망

본문내용

한중 FTA 추진전략과 대응방안
한·중 FTA는 현재 양국 간 민간공동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중국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표명에 비추어 볼 때, 조만간 양국 간의 통상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은 한국과 중국 양국 간 FTA 추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한·중 FTA의 경제적 예상 효과,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한 영향 및 그 추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의 교역 및 투자관계는 1992년 수교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다. 2005년 현재 한국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20%에 달하게 되었고, 중국은 이제 한국의 명실상부한 제1의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급속한 경제적 관계의 확대는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의 지속적 증가를 야기하여 양국 간 통상마찰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으며, 중국은 때로는 반덤핑조치 등을 통해 무역역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양국 간 경제교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이러한 통상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중 간 경제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중 FTA는 체결된다면 잠재력이 가장 큰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우리기업의 최우선 접근 확보라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양국 간 경제협력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2004년 11월 ASEAN+3를 계기로 한 한·중 양국정상회담에서 2005년부터 2년간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년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DRC) 간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상호 민감 부문 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의 FTA 전략 (삼성 경제 연구소), 박 번 순
중국 전문가 포럼 http://csf.kiep.go.kr
네이버 지식검색 ,통계 www.naver.com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LG 경제연구원 www.lge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