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비교

소개글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에 대한 개별적인 개념과 차이점, 공통점에 대해 저술했습니다.

목차

1.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과 역사
2) 사회보험의 종류와 역할
① 국민연금
② 건강보험제도
③ 고용보험제도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2. 민영보험
1) 민영보험의 개념

3.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

본문내용

① 국민연금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쉽게말해 소득활동 기간동안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소득능력이 감소하거나 없어지게 되는 60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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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률이 평균소득의 9%, 40년 만기 기준으로 급여율이 60%에 이른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장점이다. 이밖에 보험료 급여시 물가상승률도 반영되기 때문에 그 수령액은 어떤 사보험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고용주에게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연금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4.8배 높게 급여를 받는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회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 실제 최하위 계층의 경우 평균소득의 100%급여를 보장받는다. 이만큼 높은 수익성과 보장되는 안정성, 사회적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진 보험도 없다.
그러나 그에 따른 단점도 많아 현실적으로는 국민연금은 서민들의 호주머니 갈취로 인식되어 버렸다. 작년 6월 한 경비즈니스에서 실시한 국민연금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3.4%가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것으로 통계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