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특허권의 상세 비교

소개글

저작권과 특허권법에 대해서 조사하고
비교 설명하시오
란 레포트에서 에이쁠 평가를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특허권과 저작권법의 목적과 정의
2. 특허권과 저작권의 효력
3. 특허권과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보호 기간의 연장
4. 특허권과 저작권의 소멸이유
5. 특허권과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본문내용

1. 특허권과 저작권법의 목적과 정의
① 특허권 : 특허법은 발명 또는 신기술의 보호, 장려 및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일정기간동안 그 발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허용하여 특허권이라는 일종의 재산권을 부여하고, 그러한 대가로서 그 발명을 공개토록 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

② 저작권 : 저작권법은 문예,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의 저작자 및 그 창작물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저작 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그 저작물을 다른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것을 뜻한다. 그리고 사상, 학설, 원칙 및 체계화된 방법등에는 저작권이 인정 되지 않는다.

2.특허권과 저작권의 효력
①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으로부터 특허사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이 특허청 등록 원부에 등재 시킴으로써 발생한다. 특허권은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 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허권은 국내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기간적 범위 존속기간 중에만 효력이 인정 된다. 또한 내용적 범위로는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한하고, 특허법에 규정된 실시양태에 대해서만 효력이 인정 된다.

②저작권의 효력 : 저작권의 효력은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그 보호에 있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