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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와 정당공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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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6.08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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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에 관한 ppt자료입니다.

목차

정당공천제의 의의
지방선거와 헌법상의 정당정치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의 법적 성격
현행정당공천제 하의 지방선거의 문제점
Interview
외국의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발전방향
결론

본문내용

1. 국정선거와 지방선거
대표성의 차이
국정선거는 국민에 의한 국민의 대표기관을 선출하는 것이고,
지방선거는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투표자와의 위임관계의 한계에 있어 차이
국정선거의 경우 대표자와 투표자와의 관계는 무기속 내지
자유위임의 성격을 가져 대표자로 선정되면 투표자로부터 그 활동에
있어 자율성이 주어집니다.

법적인 근거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는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명제이나, 지방선거에 관하여서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다양한
제도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요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특정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거주지 요건이 없으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모두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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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지방선거#정당공천#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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