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약과 사회보장

소개글

사회보장제도와...향약에대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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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도적 측면에서의 사회보장
2. 관념적 측면에서의 사회보장
제 4절 사회보장의 이념적 측면에서 본 향약
1. 사회질서의 유지와 향약
2. 경제적 연대성의 측면에서 본 향약
3. 지방자치와 향약
4.환난상휼의 방법과 사회보장의 보호기능
제5절 맺음말
제7장 계와 사회보장
제 1 절
제 2 절 계의 개념 및 성격규정
제3절. 사회보장의 성격규정
제4절. 계의 성격변화와 쇠퇴

본문내용

1. 제도적 측면에서의 사회보장
사회보장 제도는 서구에서 생겨났다. 서구의 여러 국가들은 우리보다 앞서 사회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경험하였다. 산업화라는 사회적 변화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여러 사회적 욕구와 사회적 위험의 해결을 위한 여러 사회제도 중의 하나로 사회보장이 조직되기에 이른 것이다. 제반의사회변화가 파생시키는 구성원들의 경제생활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여러 문제는 특히 1960년대 이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더 이상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로 집단의 연대성이 개인생활의 안전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사회분야에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국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사회보장은 "사회보험에 희한 제 급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 이는 제도로서의 사회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들 두 제도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 관련되는 여러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국가는 사회보장의 조직을 법으로 정하거나 또는 직접 운영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보장제도에 개입한다. 이 같은 공권력개입규정은, 한국사회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성격이 순수한 민간자치조직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관념적 측면에서의 사회보장
하나의 관념으로서의 사회보장은 일정집단에 존재하는 성원들간의 경제적 연대성을 수단으로 하여 그들 자신들의 최저생계 또는 정상적인 수준인 경제생활을 보장코자 하는 모든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관념으로서의 사회보장은 국가 연대성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공적부조, 특정 직종의 연대성을 기초로 조직, 운영 되고 있는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여타의 모든 집단의 경제적 연대성을 기본으로 하는 노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가 산업화, 근대화되기 이전부터 행하여져 온 인간사회의 관행이었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제도가 존재치 않던 전 산업사회에 있어서, 노령의 부모는 자식들의 효심으로 행하여지는 봉양 덕분에 생계걱정을 하지 않고 여생을 편히 지낼 수 있었으며, 한 집안의 빈곤자의 생계는 가족 내의 경제적 연대성 덕분에 보장되었다. 특히 한국사회에 있어서 혈연 또는 가족 연대성은 고래로 가족 성원들의 생계보장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또한 ‘이웃사촌’이란 우리 일상용어는 이웃이 경제생활 공동체로서 간주되어 왔음을 암시하고 있다. 자연부락 구성원들간의 경제적 연대성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전통사회의 중요한 사회보장의 수단이 되어왔던 듯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