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찰의 적극적 경찰작용
- 최초 등록일
- 2008.06.08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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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극적 경찰작용과, 적극적 경찰작용의 의미를 살펴보고
현대 경찰의 적극적 경찰작용에 대해 알아봄
목차
Ⅰ. 소극적, 적극적 경찰작용의 의의
Ⅱ. 현대 경찰의 적극적 경찰작용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소극적, 적극적 경찰작용의 의의
1. 소극적 경찰작용
소극적 경찰작용이란, 경찰작용이 상당히 축소되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치안행정만을 의미하는 경찰 작용이다.
2. 적극적 경찰작용
적극적 경찰작용이란, 과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법집행적인 경찰작용에서 국민에 대한 봉사지향적인 서비스 경찰의 업무가 더 중요시 되는 경찰작용이다.
Ⅱ. 현대 경찰의 적극적 경찰작용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 비경찰화(범죄의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의 협의의 행정경찰사무, 즉 위생경찰, 건축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현상)를 통하여 협의의 행정경찰기능이 일반행정기관에 이관됨으로써 보통경찰기관은 보안경찰기능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경찰의 작용이 과거의 소극적인 규제행정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오늘날은 공공의 서비스 즉, 경찰서비스라는 인식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이한익, 경찰학 개론 : 형설출판사, 2007.
2. 전용찬, 경찰윤리 : 경찰대학, 2001.
3. 인터넷자료(URL) : http :// kordic.enyber.com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4. 인터넷자료(URL) : http://www.police.go.kr/- 자료실
5. 김충남, 경찰학 개론 : 박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