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민영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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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민영화에 반대하는 a4 1장정도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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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기획재정부 회의에서 언급된 이후로 의료보험 민영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 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의료보험 민영화는 건강보험환자면 어느 병원에나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함으로써, 의료산업의 이익 극대화와 보험업계의 금융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이 큰 골자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왜 국민들은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으며, ‘당연지정제’를 지켜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민영화가 실시되면, 국민의 생명이 돈이라는 물질적 존재 앞에 우선적 가치를 내주게 될지도 모른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는 부유층이 민간보험으로 빠져나가면서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되고, 보험금이 급격히 올라 부익부빈익빈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죽어가는 환자가 해당 병원에서 요구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민영화가 시행된 후 생각해 볼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중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썩은 손가락을 방치하는 노동자, 가정에서 치질수술을 하던 노인의 사망 등 현재 인터넷 상에서 떠돌고 있는 의료보험 민영화 실시 후 가상 시나리오가 웃고만 넘어갈 일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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