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정책으로 본 노사관계

목차

1.공공부문의 노사관계
2.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배경
3. 노동쟁의 조정제도
4. 노동위원회

본문내용

ⓐ법외노조인 공무원 노조, 교수노조의 합법화 논쟁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갈등
- 철도, 가스, 발전 등
ⓒ필수 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와 필수유지업무
노동조합 조직률의 감소
노동운동의 중심이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이동
공공 부분의 노사관계 특징
노동조합 결성과 유지의 상대적 용이성
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으로 노조활동 용이
선거선출 또는 정부에 의해 임명된 사용자는 노조 반대 동기 적음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독점서비스
경찰, 소방, 대민 행정 등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 특 성상 노조의 교섭력이 강함
노사관계의 다면성
공공 부분의 노사관계 특징
민간부문 : 경영자와 노조의 쌍방적 관계
공공부문 : 노조, 경영자, 정부, 납세자, 입법부 등 다면적 관계
중첩적인 사용자 관계
경영자는 협상당사자로서 형식적인 결정권만 가짐
정부, 청와대, 국회 등의 정책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임금, 근로조건 등 결정
예산편성지침,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해당부처 업무감독 및 지침 등
공공 부분 노사 관계의 법률적 규율
공공부분
근로자의
단결권 노동조합
공무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한계 : 공무원 노조법
164,079
101(128)
소 계
22,459
24(51)
지방공기업
17,393
48
재투자기관
80,184
15
정부출자기관
44,043
167,912
18,144
14만
149,768
조합원수
34
비 공무원
공무원노조
12
공무원(법외)
도로공사 등
13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공무원노조 제외
40(54)
소 계
체신,교원,국립의료원
6
공무원(합법)
정부기관
비 고
노동조합 수
구 분
우리나라 공기업의 노동조합 현황
교원의 노사관계
우리나라 최초의 교원노동조합
1987년 전국교원노동조합이 결성
1400여명의 해직교사 발생 등 노정간 대치
1999년 1월, 특별법 제정으로 합법화 됨
「교원의 노동 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
노사관계 선진화의 추진배경
국제기구의
권고
근로계층의
의식 욕구 변화
우리나라 선진화
추진배경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
생산기술과 방식의 변화와
세계화 정보화 경쟁시대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