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문제점 및 효율적인 유지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졸업논문으로 제출한 것으로서 교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졸업논문인만큼 다양하고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오랜시간을 투자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에 제작한 것이기때문에 최근 그린벨트 현황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많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구매하시면 후회 안하실 겁니다^^

목차

Ⅰ. 서론
제 1장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 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그린벨트의 개념
제 1장 그린벨트의 개념 및 의의
1. 그린벨트의 개념
2. 그린벨트의 목적
제 2장 그린벨트의 발전 배경

Ⅲ. 그린벨트의 현황
제 1장 그린벨트 도입과 지정기준
1. 그린벨트의 도입
2. 그린벨트의 지정기준
제 2장 우리나라 그린벨트 현황

Ⅳ. 그린벨트의 효과
제 1장 긍정적 효과
제 2장 부정적 효과

Ⅴ. 그린벨트 해제 ․ 조정에 따른 문제점
제 1장 그린벨트 해제 ․ 조정의 배경 및 유형
1. 그린벨트 해제 ․ 조정의 배경
2. 그린벨트 해제 ․ 조정의 유형
제 2장 그린벨트 해제 ․ 조정에 따른 문제점

Ⅵ. 그린벨트의 효율적 이용관리 방안
제 1장 해제지역의 이용관리 방안
제 2장 보존지역의 이용관리 방안

Ⅶ. 결론 :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 1장 연구의 목적과 의의
1971년 1월 10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으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국방상 보완을 위해 도시주변에 영국의 그린벨트제도를 토대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한지 30여년 만에 전면 해제, 조정이라는 새로운 정책적 국면을 맞이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에 수도권에 처음으로 지정된 이래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14개 권역이 지정되었으며, 총면적은 5,397㎢로 전 국토면적의 5.4%, 전체도시계획 면적의 37%에 해당하였다.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7개 지역이 전면 해제되었고 전체적으로 총 1435㎢ 해제되었다. 이는 전 국토 면적의 3.96%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지정 당시의 골격을 유지해왔다. 이 제도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집약적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의 개발을 주변 도시지역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도시권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도시주변의 녹지를 포함한 미개발 공간을 확보하여 도시 환경개선, 새로운 도시개발 수요데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의 적용, 불합리한 경계선, 장기계획 및 관리정책의 부재, 적극적인 토지이용의 부재, 도시 환경변화에 대해 경직된 운용, 보상부재, 생활환경개선에 대한 지나친 제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이라는 새로운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은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불러왔던 과거 준농림지 해제 조치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을 살펴본 후 실태분석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제기될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친환경적 도시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토대로 그린벨트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모색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제 2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그리고 내용적 범위로 대별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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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국토해양전자정보관 (http://www.codil.or.kr/)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Naver(www.naver.com)
LAWnB (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