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보고서

소개글

베버리지보고서

목차

1절 서 론
2절 베버리지 조사위원회의 설치
3절 베버리지 보고서의 작성
영국의 복지제도
Ⅰ. 서론

본문내용

1절 서 론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Reported by William Beveridge》이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당시 사회보장제도로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던 그 무렵 영국의 여러 제도의 구조나 그 효율성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권고하는 데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 베버리지는, 현대사회에서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문제의 5대 악으로서 무지·질병·불결·실업·궁핍을 들고, 이 가운데 사회보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궁핍 해소라고 하였다. 그는 궁핍의 원인으로서 실업·질병·노령·사망 등에 의한 소득의 중단을 들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본적 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보장보험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별히 긴급한 수요 충족을 위해서 국민 부조(扶助)를 제안하고, 그 외 개별적인 수요는 자발적 저축에 기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사회보장에 의한 궁핍 해소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완전고용 유지, 포괄적인 보건의료보장제도의 확립, 균일급부로는 대처할 수 없는 특정한 세대(世帶)의 수요에 따른 아동수당의 확립을 들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모든 개혁안은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살리고 국부적 이해관계에 매달리지 말 것. 둘째, 사회보장보험의 구성은 사회개혁에 대한 종합 정책의 일환으로 취급되어져야 한다. 충분하게 발전된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에 도움이 되며 빈곤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사회보장보험은 국가와 개인간의 협력에 의해서 달성되어져야 한다. 즉 국가는 관리와 비용 부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뒤 많은 사회보장법이 제도화되었다. 1944년, 장애자고용법이 제정되고 사회보장청이 설치되어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의 구빈법이 폐지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경제적인 소득보장책인 사회보장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심신장애인고용법이 제정되었다. 1945년, 가족수당법이 제정되었다. 1946년 국민보험법, 국가보건서비스법, 국가부조법이 제정되었다. 1948년, 아동법, 국가부조법 규정(노인·장애인 복지 서비스 포함), 고용·직업훈련법이 제정되었다. 이 보고서는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권리로 규정하고 생존권을 처음으로 사회보장에 받아들여, 구빈법(救貧法) 사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다. 또 임금노동자에 한정된 적용자의 범위를 전국민에게까지 확대한 것도 획기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과 미국의 각 사회보장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보고서로서 1941년 6월 영국 전시 내각이 창설한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가 작성하여 1942년에 제출한 보고서로,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과 관련사업(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이다. 당시 위원장인 W. H. 베버리지의 이름을 따서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부르게 되었다. 빈곤 해소를 주안점으로 하여 국민이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충족하도록 사회보험을 실시할 것과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부조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세부적으로는 전국민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아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드는 비용은 국가노동자고용주가 동등하게 분담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작성 및 입법화 과정을 보자

■ 베버리지 보고서는 소극적 집합주의 또는 중도우에 속하는 베버리지의 복지이념을 간결하면서 상세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집약시킨 것이다.
■ 사회정책은 결정자의 사회가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정 사회정책의 채택은 결국 특정 복지이념의 선택으로 결과된다.

2절 베버리지 조사위원회의 설치

■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사회개혁의 분위기를 무르익게 해주었는데, 베버리지 조사위원회는 그러한 사회개혁의 여러 부문들 중에서 사회복지제도의 개선과 관련되어 있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역사의 이해 2003, 원석조 지음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2000, 박광준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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