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강화방안

소개글

지방재정 개념과 한국지방재정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연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지방재정의 의미
2. 지방재정의 특징
3. 지방재정의 기능
4. 한국 지방재정의 문제점
5. 지방재정 강화방안

본문내용

1. 지방재정의 의미
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통치단체가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화를 획득․유지․사용하는 유기적이고 연속적이며 질서적인 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 가운데에서도 지방자치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결산․회계 및 기타 재물에 관한 활동의 총체를 말한다. 지방자치재정을 줄여서 지방재정이라고 하고도 한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한다.
지방재정활동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서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요경비가 이 지방예산의 요약으로 표시된다.
지방예산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편성되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각 기관에 의하여 집행된다. 결산이 지방의회에 의하여 승인되면 예산집행의 책임이 해제되고, 예산의 기능은 완결된다. 이와 같이 지방예산은 편성․심의․집행․결산의 4대 과정을 거쳐 운용된다.
이러한 지방예산은 그 회계를 기준으로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으로 구분되며, 성립과정을 기준으로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및 준예산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방예산 내용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로 구성되어 있다.

2. 지방재정의 특성

(1)사경제와의 차이
1)목표의 공익성
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수요에 충당할 공공재(public goods)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지출하는 것이므로 공공복지의 증진이 주요 목표
2)실현수단의 강제성
 지방재정에 있어서 그 수입은 공권력을 바탕으로 강제 징수되는 지방세 등을 기본
 선택의 자유가 없고 개별적 보상원리가 적용되지 않음

참고 자료

1. 단행본

홍기용. (2008). 「지역경제론」. 서울 : 박영사
김종희. (2002). 「지방재정론」. 서울 : 범론사


2. 연구논문

김창한. (2005). 「지방재정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이희연. (2006).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성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지방재정학회
이효. (2000). 「지방자치시대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소
최원익. (2007).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연구」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윤영진. (2004).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방안」 한국자치발전연구원

3. 기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