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정책

소개글

가족(가정)정책은 문제가족에 대한 문제해결적 처우라기보다는 사건의 예방적 처우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제도적․환경적․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정책은 정부가 가족을 위해 실시하는 모든 사항으로서 일반적․통일적․총합적 관점으로 가족생활의 유지 강화를 도모하는 여러 시책이라 할 수 있다(S.B. Kamerman & A.J. Kahn, 2001).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정책은 개별 가족구성원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가족을 의미하는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김성천․안현미, 2003).

목차

1. 건강가정정책의 주체성
2. 건강(가족)정책의 방향 정립
3. 한국 가정(가족)정책의 현황과 가정정책 영역
4. 건강가정사업의 개념과 특성
5. 건강가정사업의 목적과 기능
6. 건강가정사업의 내용

본문내용

최근에 논의되는 거버넌스(Governance,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국가, 사회, 기업, 가족(가정) 간에 개입의 정도를 어떻게 보고 활동화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가족(가정)에 대한 정책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다. 전통적인 행정(관료적인 정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활동이 직접적이고, 서비스를 독접적으로 공급하며,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와 관료중심형이고, 지출중심이며 사후치료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 반면 거버넌스는 관료주의적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을 고객으로 하고, 역량강화와 업무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성과중심의 예산제도, 수익창출과 예방과 예측의 가치를 갖는다. 즉 참여와 팀워크, 협의의 네트워크를 통한 행정을 하게 된다.(김석준 외 2000,66). 여기서 우리는 가족(가정)에 대하여 관료적인 정부 정책이 아닌 거버넌스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실현해야 할 시점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정(가족)정책은 기본적으로 관료적인 정부가 아닌 거버넌스 시대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의 패러다임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어떠한 거버넌스가 유용한지는 논쟁이 될 수 있지만, 사회중심 거버넌스의 기본 원리인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응집력이 있는 공동체의 존중, 민간 부분과 국가 부분의 일을 적절히 부담하는 작은 정부, 시민의식이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신뢰와 협동을 통한 수평적인 조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입장에서 정책의 주체로서 정부를 받아들이고 가정(가족)정책의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참고 자료

건강가정지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