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동향 활성화 방안 , 장애인고용촉진의 부작용

소개글

현재의 장애인 관련 제도와 법규 고용촉진 프로그램들의 사례와 실태를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장애인의 고용동향
1. 관련 제도 및 법규
2. 장애인고용촉진 프로그램
3. 프로그램 사례
4. 장애인고용 실태
5. 장애인고용촉진의 부작용

본문내용

1. 장애인 고용관련 법규 및 제도

장애인고용촉진에 있어서 정부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법규로 지정하였다. 이법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애인의 직업지도 · 직업적응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 취업알선 · 취업 ·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법규에서는 장애인촉진공단의 설립과 함께 촉진공단의 의무를 정하였다. 장애인촉진공단은 고용알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활성, 보조공학기구의 지원, 고용장려금제도 및 고용부담금제도의 활성, 등 장애인고용촉진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개발과 함께 자금과 기구의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용촉진을 유발하고자 한다.
이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포괄적인 소개와 함께 법규에 속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에 촉진제가 되는 몇가지 제도들을 열거하였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뒤 4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0년 1월 현재의 명칭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업주는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고,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둔다.
특수교육기관 등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은 직업재활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와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고용을 실시해야 한다.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는 창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를 지정하여 우대할 수 있고,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