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와 법률문제

목차

가족관계와 법률문제
[사례]
I.서론
1. 가족법
가. 가족법의 의의
나.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의 요식성
2. 친족과 가족
가. 친족
(1) 친족의 의의
(2) 친족의 촌수
나. 가족

II. 약혼
1. 약혼의 의의
2. 약혼의 성립
3. 약혼의 효과
4. 약혼해제
가. 해제사유
나. 약혼해제의 방법

III. 상속
1. 상속의 의의와 종류
가. 상속의 의의
나. 상속의 종류
2. 상속권자
가. 상속순위
나. 태아의 경우
3. 상속분
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4. 유류분
가. 의의
나. 유류분권자
다. 유류분
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바.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본문내용

1. 가족법

가. 가족법의 의의
민법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을 한 데 묶어 재산법이라고 하고, 이에 대응하여 제4편 친족과 제5편 상속을 한 데 묶어 통상 신분법 내지는 가족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재산법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가족법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관계는 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나,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는 정형화된 조직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자유밖에 없고, 이러한 조직에 들어가는 것 역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매매관계는 충분히 계산하고 고려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만, 친자관계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숙명적인 것이며,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애정을 주로 한 맹목적인 의사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관계는 당사자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
가족법은 이러한 성질을 규율하기 때문에 법이 하나의 제도로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