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 범죄징표, 수사의 기본원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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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강제수사

2. 범죄징표

3. 수사의 기본원리

본문내용

1. 강제수사

序論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강제수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권에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수사방법이다. 강제수사의 종류에는 피의자의 체포, 피의자의 구속, 압수와 수색, 검증,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 감정유치가 있다.

本論
첫 번째로 피의자의 체포이다. 피의자의 체포 중 첫 째로 체포와 영장주의이다.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동안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이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의 신병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채포할 수 있다. 둘 째로 긴급체포이다.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또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어야 한다.

참고 자료

범죄수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