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신문방송A+] 미디어 산업에서의 정부 규제- 방송위원회와 경인방송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글

[미디어/신문방송A+] 미디어 산업에서의 정부 규제- 방송위원회와 경인방송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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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제 2 장 본 론
제 1 절 경인방송의 개황
제 2 절. 방송위원회
제 3 절. 경인방송 재허가 심의 탈락 사건 개요
제 4 절. 방송위원회의 경인방송 재허가 추천 거부 사유
제 5 절. 경인방송 사업권 선정의 문제점
제 6 절. 재허가 추천거부의 효과
제 3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래 세계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 가격에 의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였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 가격은 인간의 합리적인(rational) 본성을 잘 투영하고 있다고 믿어졌고, 시장에 의해 경제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므로, 국가의 의무는 최소한이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세계대공황을 겪으면서 ‘보이지 않는 손’ 은 더 이상 완전무결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고, 케인즈 이후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늘어가기 시작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서도 정부의 임무가 더 이상 최소한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은 사회간접자본 등과 같은 공급자에게 합리적이지 않는 것에서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도로의 건설, 가로등의 교체 등과 같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것들이 그것이다. 이렇게 사회간접자본, 불완전한 경쟁 등으로 인해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를 시장실패라 한다. 시장실패는 뉴딜정책과 같이 정부의 개입을 초래한다. 가로등의 교체나 도로의 보수는 정부의 몫으로 돌아간다. 시장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부 개입이라 한다. 정부의 개입은 사회자본 확충 ‧ 외환시장의 개입 ‧ 보조금의 지급 ‧ 최저임금제의 설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시장의 비효율적인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더욱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방해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를 ‘정부 실패’라 하며 이는 정부의 불완전한 정보 ‧ 정부조직의 경직성 ‧ 근시안적인 정책 결정 등에 기인한다.
미디어 산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기초한다. 송신자가 어떠한 채널을 선택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어떤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가는 미디어 산업에서 중요한 논의거리이다. 초기의 라디오나 TV가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정부는 이를 선전용으로 사용하였다. 초기의 산업부터 정부의 개입이 존재했었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현재의 미디어산업은 정치적 선전보다는 오락의 목적을 띠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의 미디어 산업에 대한 개입은 이러한 콘텐츠의 규제에 더불어 방송기술의 규제, 생산자의 독점을 막기 위한 시장 구조 규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미디어 산업에의 정부 개입의 가장 큰 목적은 공공재(Public Utility)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산업에서의 공익의 수호에 있다. 공중(公衆)의 알권리 확보, 산업구조의 독점을 막아 산업에서의 다양성 확보 등 공익을 위한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단행본
김명수,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2000년
김정기, 현재행정의 입문, 학문사, 2003년
- 논문
민영방송의 활성화 방안 연구 `ITV를 중심으로` 남상선, 한국외국어대 정경과학대학원, 1999
- 웹사이트
http://www.ki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