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지적재산권 PPT
- 최초 등록일
- 2008.06.10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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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많은 논의가 오가는 WTO의 지적재산관 관련
발표용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적 재산권 이란
2. 최근 논의 동향
3. 주요 쟁점 사항
4. 사례
5. 질의 응답및 토론
본문내용
*지리적 표시관련 분쟁
상표와 GI로 동시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누구에게 당해 표시
사용권리의 우선권이 있는가
-->TRIPS협정에서는 상표와 GI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표권과 GI
권리간의 균형을 설정하기 위해 TRIPS협정의 발효 시기, 특정 회원국
내에서의 GI 보호의 개시, 그리고 선의의 상표 취득시기 등을 고려
-->상표와 GI의 공존을 의미
*산지표시 위반행위 사례분석
ⅰ)EU집행위원회가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향후 정부조치가 대
EU무역거래신뢰도 확립의 시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ⅱ)무역위원회가 1987년 출범한 이래 최초로 과징금을 직접 부과․징수한 사례로서 이를 계 기로 새롭게 무역위원회 고유의 독립적인 과징금 징수체계를 갖추게 됨
참고 자료
참고 site
KITA
KOTRA
외교 통상 부
DDA 홈 페이지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