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변천에 관한 조사

소개글

헌법변천의 의의, 요건, 과정등

목차

1. 헌법의 변천
Ⅰ. 헌법 변천의 의의
Ⅱ.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Ⅲ. 헌법변천의 요건
Ⅳ헌법변천의 예
Ⅴ. 현행 헌법상 헌법변천이 문제되는 사례
참고문헌

2. 사회국가의 원리
Ⅰ.사회국가 원리의 의의
Ⅱ. 사회국가원리의 전개와 헌법체계화
Ⅲ.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Ⅳ.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Ⅴ. 현행헌법과 사회국가의 원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헌법의 변천

Ⅰ. 헌법 변천의 의의
1. 헌법 변천의 개념
헌법변천이란 특정의 헌법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의식적으로 수정,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조문은 원상대로 존속하면서 그 의미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불일치로 인해 괴리가 발생했을 경우 헌법 변천을 통해서 헌법의 생활규범성을 유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헌법변천의 형태
옐리네크는 헌법변천의 유형을 ㄱ)헌법해석에 의한 변천 ㄴ)헌법관행에 의한 변천 ㄷ)헌법의 흠결보완에 의한 변천 ㄹ)국가 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변천 등으로 분류하였다.

Ⅱ.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1. 헌법관에 따른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법과 현실을 엄격히 구별하려는 법실증주의에 따르면 헌법변천은 처음부터 헌법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 옐리네크는 법실증주의자이면서도 헌법변천을 인정한다. 즉 헌법과 모순되는 국가행위가 사실상 헌법적 관습으로서의 성격을 취득하고 국민의 법적 확신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실의 규범적 효력’에 의해 헌법변천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통합론에 따르면 통합과정은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헌법도 유동적인 현실 적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헌법변천을 인정한다. 그러나 통합론자 개개인별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인다.

2. 학설
긍정설, 부정설, 예외적 긍정설이 있는데, 다수설인 예외적 긍정설에서는 우리 헌법은 개정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족하며 헌법변천을 인정하게 되면 위헌행위를 합헌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헌법변천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동기와 내용이 헌법의 기본이념이나 역사적 발전법칙과 방향을 같이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긍정한다.

참고 자료

한국 헌법의 이해- 박인수(영남대학교 출판부)
헌법학 원론-권영성(법문사)
헌법- 이병훈(대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