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소개글

국민연금법에 관한 레폿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입법배경
Ⅲ.적용대상
Ⅳ.급여
Ⅴ.재원조달
※국민연금법시행령

본문내용

국민연금법
Ⅰ. 의 의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을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 건강보장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Ⅱ. 입법배경
한국에서 연금제도는 특수직역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되었다.1960년에 공무언연금제도, 1963년에 군인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1973년에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복지연급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민 복지연금법은 2차례의 석유파동에 따른 사회, 경제적 여건의 악화로 그 시행이 보류되어 왔다.
그리고 1986년 12월에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면 개정하여 1988년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실시되기 시작하여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1995년 농어촌지역주민, 199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 및 5인 이상 사업장의 피용자로 확대시행하였다. 그리고 2003년부터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국민연금도 5인 미만 고용사업장의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임의적용하고 있다.
현재 노후 및 소득상실에 대비한 소득보장의 하나로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금보험제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있다. 이 중 공무원, 군인, 사랍학교교직원연금제도는 20년 이상 제도가 실시되어 완정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국민연금은20년이 되는 2008년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현재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반환금이 지급되고 있다.
Ⅲ.적용대상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그러나 이들 국민 중에는 다른 공적 연금(공무원 연금, 군임연금, 사랍학교교직원원 연금제)에 가입중인 현직자 및 별정우체국 직원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60세 미만의 광부, 선원 등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 수급자,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즉 일반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다.
현행 국민 연금은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미성년계층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법취지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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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 http://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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