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관리정책으로서 환율제도

소개글

환율제도의 변천과정과 추이, 환율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목차

1. 서론
1) 환율이란 무엇인가?
2) 외환시장의 기능

2. 환율제도의 변천과정과 추이
1) 고정환율제도(=공정환율제도)
2) 단일변동환율제도(=단일연동환율제도)
3) 복수통화바스켓환율제도(=복수통화바구니제도)
4) 시장평균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

3. 환율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1) 단일변동환율제도하의 평가절하의 효과
2) 환율과 경상수지의 인과관계
3) 외환 및 자본자유화와 환율
4) 환율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5) 환율제도의 변화와 성과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율은 우리 돈과 외국 돈의 교환비율로서 외국 돈과 비교한 우리 돈의 값어치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나 물가상승률, 내외금리차, 정치?사회의 안정여부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하락(원화切上)하면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 경상수지가 나빠지고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게 되나 한편으로는 수입물가가 떨어져 국내물가가 하락하고 기업의 외채상환부담이 줄어드는 등 밝은 면도 있다. 반면 환율이 상승(원화切下)하면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되지만 수입물가가 올라 국내물가 또한 상승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정부수립 이후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여 오다 1980년 1월 이후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 1990년 3월부터는 시장평균환율제도로 바뀌었으며, 1997년 12월 16일 이후에는 환율의 일중변동폭 제한이 완전히 폐지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게 됨으로써 환율의 시장기능이 크게 제고되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고성능의 컴퓨터 등을 사려고 하면 우리 돈은 미국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우리 돈을 달러로 바꾸어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내 전자업체가 미국에 TV를 수출하여 받은 달러대금으로 종업원의 봉급을 주고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돈으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경제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 돈과 우리 돈의 교환이라는 문제가 뒤따르며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나라 화폐간의 교환비율이다. 환율이란 이와 같이 외국 돈과 우리 돈을 바꿀 때 적용되는 교환비율을 말하고 이 환율에 의거해서 나라와 나라사이의 결제가 이루어진다.
환율정책은 외환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와 적정환율유지나 환율의 안정성 등이 중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환율제도의 선택문제와 외환시장의 안정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점이 되고 있다.
환율정책은 정부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따라 자유외환정책과 외환관리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환관리정책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일정수준의 환율을 유지하거나 환율을 대외경제요소인 국제수지와 대내경제요소인 물가수준과 성장 등에 맞추어 인위적으로 적정환율을 모색한 후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외환관리정책의 중요한 요소는 외환보유액을 적정규모로 유지하면서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외국환거래법, 전순환, 한올, 1999
외환 및 파생상품론, 이재웅, 법문사 1997
최신외환시장, 신상기, 무역경영사, 2000
한국경제론, 송병락, 박영사, 1992
외환관리, 지호준, 경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