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도덕에대한기존의법철학적지식

소개글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입문 기말고사 대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06년 법철학 기말
02년 법학입문 기말고사

본문내용

-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징표 -
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2) 법의 합법성과 도덕성
규칙,행위+의무 → 합법성
규칙,행위+의무+동기 → 도덕성
*합법성과 도덕성의 구별실익은 자유주의 사회발전에 따라 개인의 인격적 내면 세계를 법이 통제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

3)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4)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법은 권한을 주고 책임을 부여) , (도덕은 의무만을 부담)
5)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6) 법의 제정성과 도덕의 비제정성


06년 법철학 기말

1. 도덕개념의 유형화
법과 도덕의 관계설정에서 일상적인 도덕 개념인 종합적인 도덕 개념을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좀더 유형적으로 구체화된, 즉 분석적인 도덕 개념을 사용하면 일상적인 도덕 개념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윤리, 도덕, 사회규범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1) 윤리
윤리란 각 개인이 양심을 기초로 하여 선한 것 또는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규범을 말한다. 윤리는 형이상학적이며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ex) 전통윤리, 종교윤리

(2) 도덕
도덕이란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말한다. 여기서 공적이라 함은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규범의 타당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같이 함을 뜻한다. 만일 윤리도 넓은 의미에서 도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도덕은 핵심도덕이라고 불러야한다.
ex) 다른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이지 말라. 물건을 훔치지 말라. 약속은 지켜야 한다.

(3) 사회규범
한 공동체 내에는 언제나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에 관하여 일정량의 공통된 직관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직관을 사회규범 또는 사회도덕이라고 한다.
ex)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공중도덕,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주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