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남자교사 신규임용할당제의 정당성)

소개글

국가정책인 "초등 남교사 신규임용 할당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분석해 보고 정책의 정당성(찬성)쪽에서 레포트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A+

목차

목 차
Ⅰ. 서언
Ⅱ. 수요자의 측면
Ⅲ. 교육의 효율성 측면
Ⅳ.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
Ⅴ.결어

본문내용

Ⅰ. 서언
“아이가 이번엔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이니 남자 선생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요” 자신의 아이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단 한 번도 남자 교사를 만나지 못한 학부모의 하소연이다. 이 한마디만 들어봐도 교직에서의 여초현상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은 1996년 73.2%에서 2006년 82.3%로 증가했다. 중학교 여교사 역시 같은 기간 60.2%에서 67.6%로 늘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신규 교원을 임용할 때 남성 교원 선발 비율을 정원의 30% 이내에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인 남자교사 신규 임용 할당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필자는 수요자의 입장 측면과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 입각해서 그 정당성을 논해 보고자 한다.

Ⅱ. 수요자의 측면
국가의 정책은 수요자인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한다. 즉 초등교육의 수혜자는 바로 초등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들 이다. 이 초등교육의 수혜집단은 남자교사가 걸리면 “로또당첨”에 비유를 하면서 기뻐한다. 교사의 여초현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성 정체성 확립에 대한 주장을 펼친다. 즉 학생들의 성역할 정체성 확립에 남자교사가 도움을 준다는 말이다. 모방에 의한 학습 성향이 강한 어린 학생들은 남녀 교사를 고르게 경험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동성 교사를 역할 모델로 성 정체성을 느끼고, 이성 교사를 통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배울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여교사의 비율이 80%를 넘어선 상황에서는 어린 학생들의 성 정체성 확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할당제와 국가(김문사)
남녀교사의 비율(문화사)
정부문헌공개11장(입법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