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공군개혁에 대해서)

소개글

정부정책중 국방개혁 2020중에서 공군개혁에 대한 정책이 있다.
이 정책의 찬반 양론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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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사업이 정당한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불합리했다는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정리

2. 본론
1) 정부의 입장
2) 시민단체의 입장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얼마전까지 우리는 국방개혁 2020 중 하나였던 차세대공군기 선정문제로 사회적 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다. 차세대 공군기가 프랑스 러시아 이스라엘 미국등 여러 후보들이 있었지만, 결국 성능 및 기술이전에서 우월했던 프랑스의 라팔은 선정되지 못하고, 그 보다 조건이 좋지 않았던 미국의 F-15 가 선정되면서 군사전문가 및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부에 비난을 한적이 있었다. 과연 그 당시 많은 비난과 질책이 과연 합당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막대한 재원소비와 함께한 이 사업은 과연 정당했는가도 살피고 싶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이 사업이 정당한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불합리했다는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정리해보려 한다.

2. 본론

1) 정부의 입장
정부는 이 사업이 낙후화된 공군전투기를 대체함에 대하여 전쟁억제능력향상과 국방력 강화등을 들어 시행하였다. 현재 북한과의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지금도 우리는 전쟁상황이고 이에 따른 군사력강화와 전쟁억제능력향상은 당연한 듯 하다. 그리고 역사문제. 영토분쟁에 휩싸여 있는 동북아국가들의 군사력도 본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군사적능력 향상도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업은 국가의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 당연히 해야한다는 우려 속에 시작되었고, 우리 정부는 처음 이 사업의 예산을 엄청난 돈을 들여 편성하였다. 하지만 IMF로 인한 경제위기등은 이 사업에 대해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회복이 더디고 국민경제는 더욱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 사업역시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 처음 120대를 대체하겠다는 정부는 결국 사업선정과 도입 이 후 40여대만 먼저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축소 하였다. 정부의 정책예산집행에 있어 다른 요인들

참고 자료

국방부홈페이지-국방개혁 2020-
국방부와 군사(군사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