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사례에 관한 정책평가

소개글

정책평가론 수업시간에 기말고사 대체 발표 및 레포트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A+로 평가 받았던 자료 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상위평가 즉 평가의 평가를 실시한 것을 핵심으로 작성된 레포트 입니다.
장점은 논문작성법에 기초해서 완벽하게 각주 및 참고문헌을 달았고, 내용중에는 사진이나 그래프도 정부 보고서 정도의 수준으로 작성하였음을 자부 합니다. 결코 7천원 이라는 가격이 아깝지 않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참고자료는 2008년에 작성된 자료로 최신자료입니다.

Ⅰ. 서론
신행정국가의 행정현실을 겪고 있는 현재 한국적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는 국민의 향상된 다양한 기대를 충족시켜줄 의무를 가지고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의 머슴”이라는 인식 속에서 보다 나은 국가적 환경 개선을 위해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노력의 결과 사회에는 많은 정책들이 형성․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정책평가론 수업 중 본 발표조는 서울시의 교통난 해소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관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명확히 밝힌다면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평가한 사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평가한 것을 보고 정책평가론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이를 다시 정책평가론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을 생각하여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남산 1․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 이해와 함께 외국의 유사사례를 검토하고 이러한 정책의 실시로 나타나는 결과 및 효과에 관한 정책평가 결과를 알아보겠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정책평가 결과에 대한 논의에 이어 평가에 대한 평가의 개념으로 이를 검토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의 의의
1.정책의 의의
2. 혼잡통행료란 무엇인가
3. 혼잡통행료 징수 목적
4. 혼잡통행료 징수의 배경

Ⅲ. 외국의 혼잡통행료 징수 사례
1. 런던의 사례
2. 스웨덴 스톡홀롬의 사례

Ⅳ. 남산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1. 시행시기
2. 시행내용

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정책 평가
1. 정책평가의 의의
2.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에 대한 평가

Ⅵ.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평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상위평가의 의의
2. 상위평가의 목적
3.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에 대한 상위평가

Ⅶ.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Ⅶ. 결론
이상에서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정책 시행 11주년이된 2008년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의뢰하여 실시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시행11주년 시행효과 및 통행특성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시행전에 비해 변화된 남산1․3호터널 및 우회도로의 통행량 및 통행속도 평가내용을 확인하였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1․3호터널 시행전 대비 통행량 1.5% 감소, 통행속도 161.2% 증가, 우회도로 시행전 대비 통행량 1.4% 감소, 통행속도 74.9% 증가, 1․3호터널 시행전 대비 총통행인구 21.5% 증가, 대당인구 23.4% 증가, 승용차 구성비율 시행전 대비 1․3호 20.1%감소 우회도로 6.4% 증가, 1․3호터널 시행10년 대비 수입금 12.1% 증가, 통행량 1.3% 감소로 나타났다.
또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시행효과 및 통행특성변화 분석 즉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 평가에 대해 나름대로 정책평가론 수업 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원들간의 토론을 거쳐 상위평가를 실시하였다. 토론결과 평가에 대한 문제점으로 평가 투입에 대한 문제점으로 평가자의 비객관성 문제, 환경에 대한 평가가 생략됨을 도출하였고, 평가실시과정에 대한 문제점으로 통행량 및 통행속도 측정 시기의 대표성 문제, 정책 효과성 평가에 있어서 변수 통제 문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평가투입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독립적인 평가기관 설립, 시울시보다 상급기관 또는 독립된 다른 기관에서 평가 예산 지급, 환경 평가 실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평가실시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연간 통행량 및 속도 측정 횟수를 증가시키고, 효과 분석 시 사회·경제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를 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논문
이승재, 이병욱. “대도시의 교통수요관리.”「국토」. 제293권(2006)
최남희.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의 통태성과 효과분석.”「한국 시스켈다이내믹스 연구」. 제4권 제2호(2003).
정선영. “외국의 교통혼잡통행료 정책 도입 사례.”「건설경제」. 제47권(2006)
이종운․황인철․김대호.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시행효과에 관한 조사분석.”「대한토목학회 논문집」. 제18권 제2호(1998)
서울특별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시행11주년 시행효과 및 통행특성변화 분석.” 2008.

2. 단행본
김명수.「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2003.
노화준.「정책평가론」. 서울: 법문사, 2006.
김병진.「정책학개론」. 서울: 법문사, 2001.

3. 인터넷 사이트
www.seoul.go.kr(서울시)
www.sisul.or.kr(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www.sdi.re.kr(서울시정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