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정책의 문제점

소개글

금산분리 완화정책의 문제점

목차

1. 서론
- 금산분리 논의의 배경
2. 금융환경의 변화
3. 금산분리의 현황
-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제도의 현황
- 세계 100대 은행 및 보험사의 소유구조 현황
- 금산분리 완화의 구체적 내용 및 문제점
- 금산분리의 이론적 논거
4. 삼성과 금산분리
5. 결론

본문내용

금산분리란?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에 의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산업의 지배 또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제한하는 원칙이다.
은행 지분 4%이상을 가질 수 없음
- 은행법 16조, 금산법 24조, 공정거래법 11조
논란의 핵심이 되는 제도
금산분리 원칙 논란의 핵심
산업자본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산업자본에 의해 소유되는 금융자본을 통해 다른 회사의 소유와 지배를 불허하는 규제를 계속 유지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직접적인 소유규제를 완화할 근거가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금산분리완화에 대한 각 당입장
반대

참고 자료

이인실, 남주하 (2008.3) ‘금산분리완화 : 논리적근거와 정책방향
김선웅 (2008.2) ‘금산분리원칙은 강화되어야 한다.’
전성인(2008.4) ‘금산분리: 이론과 정책과제’
김상조 (2008)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문제점’
경제개혁연대(2007) ‘금산분리 특집호’
전국경제인연합회(2006) ‘금산분리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이병윤 (2007) ‘산업자본실태조사, 한국금융연구’
윤창현(2008) ‘금산분리의 배경과 문제점 및 대응전략’ 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