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소개글

정부재정론의 한 파트인 조세론의 모든것을 담아 드립니다.
수업자료나 발표자료로 아주 좋습니다.A++

목차

1. 조세론

2. 조세의 본질

3. 조세의 기본원칙

4. 조세의 공평성

5. 편익원칙

6. 능력원칙

7. 소득의 한계효용곡선

8. 균등한계희생

9. 누진성,역진성, 비례성

10. 누진성,역진성, 비례성

11.누진성,역진성, 비례성

12. 실 효율세

13. 실 효율세

14. 조세의 귀착 부담

15. 개인소득세

16. 법인세

17. 소비세

본문내용

조 세 론
조세의 본질
강제성과 보편성은 정부부문의 특징
조세징수행위, 세금을 걷는 일은 자발적 교환이라는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 구성원리에 대한 중대한 예외임.
국민과 정부간의 관계에서는 각 개인이 납부하는 세액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일치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님.
정부가 (즉 우리가) 세금을 내도록 법률로서 규정하였기 때문에 납부:
조세의 기본원칙
공평성
효율성
세수의 충분성
징세의 편의성
조세의 공평성
개인간 상대적 구매력의 변화를 가져옴. 즉 소득분배상태가 변하게 됨 ⇒ 공평성이 유지되어야하는 이유.
수평적 공평성 :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람은 동일한 세금을 납부
수직적 공평성 : 더 나은 조건의 사람이 세금도 더 많이 납부.
조세의 공평성 : 편익원칙
향유하는 편익만큼의 세금부담:
같은 편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같은 세금을 내야하며 (수평적 형평성) 더 많은 편익을 향유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수직적 형평성) 장점: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조세저항의 크기도 작게 나타날 것이다. 조세의 공평성 : 능력원칙
조세부담의 측면에 초점 맞춘다.
즉 경제능력이 나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 (수직적 공평성)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평적 공평성) 어떤 기준으로 경제 능력을 측정할 것인가?
경제능력이 다른 경우 납세액의 차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참고 자료

재정학의 기초(다산출판사)
재정학과 조세(김문사)
조세의 관리(정부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