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소개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과목에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천 기술 측면에서의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1. 분배적 정의의 기준
2. 관련 윤리강령
3. 윤리적 딜레마 및 사례

Ⅲ. 공공부조 측면에서의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1. 공공부조의 사회정책적 특성
2. 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3. 윤리적 딜레마 및 사례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모든 인간은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의 평등을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사들은 평등이라는 가치에 근거하여 자원을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분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자원이 무한하다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서 충분한 자원의 부족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빈약한 재정이나 예산삭감, 그리고 서비스의 요구의 증대 등은 부족하거나 제한된 자원의 배분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결정을 어렵게 한다.
최근 사회복지 실천에서 자원분배와 관련한 문제는 제도적으로 확대, 재생산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개별 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이나 전문성 강화 혹은 윤리강령의 강화만을 통해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즉,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질문보다 왜 항상 자원은 제한적으로 주어지는가와 관련된 질문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제한된 자원의 분배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실천기술의 측면에서 제한된 자원을 분배하는데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윤리적 갈등과 사회복지자원이 제한 될 수 밖에 없는 제도적 측면의 딜레마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Ⅱ. 실천 기술 측면에서의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1. 분배적 정의의 기준

어떠한 자원을 한 사람에게 분배한다는 것은 다른 한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가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는 사회복지사가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제한된 자원의 배분에 관한 논의는 분배적 정의에 관련되어 있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제한된 자원은 배분하는 분배적 정의의 기준은 평등(equality), 욕구(need), 보상(compensation), 기여(contribution) 등과 같은 몇 가지 원칙에 기초해 마련된다.

참고 자료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김상균, 오정수, 유채영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나남, 2002
양옥경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나눔의집, 2005
[e-mail], 이지안 기자, 2002-04-13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2007-10-08
YTN, “미혼모, 실질적 양육지원책 필요”(동영상 자료), 전가영 기자, 200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