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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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 정책 의제화
1) 의의
2) 유형
(1)외부주도모형
(2) 동원모형
(3) 내부접근형모형

2.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정책결정의 일반적 과정
3) 정책결정이론의 모형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공공선택모형

3.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2) 사회복지정책집행의 중요성
3) 사회복지정책집행의 분석모형
(1) Pressman과 Widavskyml 분석모형
(2) Van Meter과 Van Horn의 분석모형
4)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 결정

본문내용

사회복지 정책의 절차


1. 사회복지 정책 의제화

1) 의의
①특정한 사회분재가 어떻게 해서 정책의제로 전환되었는가 하는 데는 다라서 정책의 성격과 내용이 알라질 수 있다.
②대부분 정책의제 단계에서 이미 여러 정책대안들이 제시된다.
③모든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논의되거나 채택되지 않는다.
④정책화의 과정; 사회문제-사회이슈-공중의제-정부의제

2) 유형

(1)외부주도모형
①사회내에 대립하는 잡단사이의 갈등으로 이슈가 발생하고, 그 이슈가 널리 공중에게 확장되어 체제의제로 등장하면 정책결정자의관심을 끌게 되어 제도의제에 도달하게 된다.
②이슈제기집단- 대중매체- 관련공중- 정책결정자

(2) 동원모형
①동원모형은 정책과 프로그램에 내포하고 있는 이슈를 정부의제에서 공중의제로 이동시키려 하는 경우를 잘 설명해 준다.
②동원모형에서는 정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 이슈를 공중에 확장하는 것을 다루는 만큼 그 초점은 집행단계에서 해당한고 공중의제와 정부의제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3) 내부접근형모형
①공중의제의 참여를 배제시키고자 시도하는 정책의제설정의 모형을 잘 설명해 준다.
②의제를 확산시키는 확산단계가 존재하지 않는다.(오히려 의도적으로 막으려한다)
③사회문제에 대중의 관심이나 인시기 미흡한 경우나 사회집단의 요구나 의견제시가 활성화되지 않은 사회적 여건에서 이루어지기 쉽다.

2.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①사회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려는 일반적인 방향의 결정 (Caiden 1982:51)
②다양한 요인들이 상이한 작용을 하는 복잡한 동태적 관점으로서 정부기관에 의해서 장애의 활동지침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ror, 1983:12)
-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정부기관이 장래의 주요 행도지침인 정책대안을 결정하는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

2) 정책결정의 일반적 과정
문제의 정의- 대안의 탐색- 대안의 평가- 대안의 선택

3) 정책결정이론의 모형

(1) 합리모형
ⓛ의의
: 인간이 이성과 합리성에 입각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다른 정책결정모형들의 원형으로서 대다수의 정책결정들의 합리모형을 비판하거나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는 측면이 강하다.
②기본전제와 내용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을 파악하고, 대안선택의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며, 자원이 중분하여 합리적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③비판
* 정책결정자가 직면하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즉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고 모든 대안을 비교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 정책결정자도 개인적 가치를 가지며, 도구나 사회의 가치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협의하기 이루기가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