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과 거시경제적 영향(시사이슈)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최초 등록일
- 2008.06.12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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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과 거시경제적 영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1.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형태
2. 개편의 배경
Ⅱ. 구체적인 개편 내용
1. 정책 금리
2. 지급 준비제도
3. 공개시장 조작
4. 여수신 제도
Ⅲ. 기대효과 및 한계점
1. 기대효과
2. 한계점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1.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형태
통화정택 운영체계는 통화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제도적 장치(institutional arrangement)로서 구 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통화정책의 최종목표로서 물가안정이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 져 있다. 둘째, 명목기준지표(nominal anchor)이다. 명목기준지표란 중앙은행이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점 관리하는 명목변수로서 통화량, 환율, 인플레이션율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통화정책의 제도적 측면이다. 넷째, 통화정책의 수단으로서 대출정책, 지급준비정책, 공개시장조작정책 등이 있다.
1) 통화량 목표제
통화량 목표제는 통화지표(M1, M2, M3등)의 증가율을 중간목표로 정하여 이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1970년대 후반에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였다. 통화량 목표제는 통화량과 물가간의 안정적인 관계가 중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통화량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물가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금융혁신의 급속한 진전 등으로 통화량이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통화량과 최종목표인 물가와의 관계도 크게 약화됨에 따라 통화량목표제를 채택했던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이를 포기하였다.
2) 환율 목표제
환율 목표제는 자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교환비율인 환율을 일정수준에서 고정시키는 것을 통화정책의 목표로 한다. 따라서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예외 없이 환율목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나라들은 환율을 일정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금리조절, 외환시장 개입의 두가지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1973년 미국의 금태환 정지조치로 부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시장에 맞는 환율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세계적인 금융자유화와 멕시코,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나라들이 종전의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로 이행했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의 통화정책(한국은행. 2006)
*우리나라의 금융시장(한국은행. 2007)
*통화정책 운영체계 개편방안 (한국은행-보도자료. 2007)
*화폐와 금융시장(정운찬. 2004)
*저금리의 배경:균형금리와 통화정책 (삼성경제연구소 최희갑 외. 2007)
*파이낸셜 뉴스 경제 신문(2008.05.08)
*한국경제 신문(2008.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