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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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1. 영토조항우선설
2. 평화통일조항우선설
3. 양조항등가설

Ⅲ. 북한의 헌법상 지위
1. 학설
2. 대법원의 견해
3. 헌법재판소의 견해

Ⅳ.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Ⅴ.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

본문내용

Ⅰ. 서

우리 나라는 건국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영토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토조항은, 대한민국헌법이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그 효력을 보유한다는 명백한 헌법적 선언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1972년 헌법에서부터는 헌법에서 통일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방법에 있어서도 평화적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국내외적으로 동구권의 붕괴와 독일통일, 냉전체제의 해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0)의 제정, 남북한의 UN 동시가입(1991), 「남북합의서」(1992)의 체결과 발효, 특히 남북정상회담(2000) 등 국내적․국제적 정치환경이 변화되었다. 이에 영토조항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