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반대입장 간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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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반대입장 간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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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파괴 가능성 : 환경파괴가 쉽지 않게 예상되며, 환경재앙으로 작동할 가능성 매우 큼
   * 환경단체들은 환경파괴를 이유로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을 결성하고 이미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돌입
 
② 경제성 부족 :
  -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보이듯,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경제성 부족(독일 등과는 달리 국제 교역 활용 등에 사용될 가능성 낮음)
 - 또한 운하건설과 관련한 고용 등 파급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고, 결국에는 재정구조 또는 경기를 왜곡하여 장기적인 경제성장 및 구조에는 역효과 예상

③ 부동산투기 및 국론분열 우려 :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필연적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며, 대운하의 추진과 관련해 해당 지역과 비해당 지역간 분열 및 격차 확대 우려

먼저, 대운하 건설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운하를 건설한 다른 나라들을 보더라도 운하가 경제성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속도도 다른 운반 수단에 비해 매우 느릴 뿐 아니라 운하 건설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일시적일 뿐이고 건설비, 관리비도 엄청 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운하 이용은 더욱 감소할 것입니다.
또, 골재채취를 통해 비용을 충당하고 관광객을 유치시킨다고 했는데 실제로 골재채취로 인한 수익은 높지 않고 오히려 보관비용만 들 뿐입니다. 운하를 보러올 관광객이 있을지도 의문일 뿐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을 온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적자 사업임이 드러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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