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 혼인

소개글

레포트용입니다.

목차

Ⅰ. 약혼
1. 약혼의 성립
2. 약혼의 효과
3. 약혼의 해제

Ⅱ. 혼인의 성립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1. 혼인의 무효
2. 혼인의 취소

Ⅳ. 혼인의 효과
1. 혼인의 일반적 효과
2. 혼인의 재산적 효과 : 부부재산제

Ⅴ. 혼인의 해소
1.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
2. 실종선고와 혼인관계
3. 협의상 이혼
4. 재판상 이혼
5. 이혼의 효과

Ⅵ. 사실혼
1. 사실혼의 의의
2. 사실혼의 성립요건
3.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4. 사실혼의 효과
5. 사실혼의 해소

본문내용

Ⅰ. 약혼

1. 약혼의 성립
약혼은 혼인하려는 양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한다. 남녀 모두 만 18세에 달하여야 약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경우에 약혼할 수 있었으나, 2007년 민법일부개정에 의하여 남녀의 차별 없이 만 18세에 이르면 약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약혼한 자의 이중약혼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상태에 있는 자의 약혼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약혼은 당사자의 명시 또는 묵시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며, 의식이나 예물의 교환 등 어떠한 형식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약혼의 효과
당사자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부부공동체를 성립할 의무를 진다. 약혼상의 권리도 물론 한 개의 권리로서 제3자가 이를 침해하였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되어야 할 것은 이론상으로 긍정할 수 있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약혼자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약혼의 해제
(1) 약혼해제의 요건 -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약혼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약혼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약혼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없는 당사자는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혼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2) 약혼해제의 방법 - 약혼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약혼의 해제는 어떠한 형식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묵시의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