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벌문화에 대한 나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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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벌문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쓴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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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관련된 문화에는 그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지만,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학교체벌이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새는 체벌이 거의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언론에서 가끔식 이슈가 되고 있는 체벌장면들을 보면, 없어진게 아니라 조용히 묻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예전이나 지금이나 체벌은 똑같이 행해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체벌에 대한 저의 입장이 딱히 한쪽으로 치우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체벌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의 내용을 알아보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체벌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알아보면 대부분의 찬성론자들은 학교체벌이 심각하다고 금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교육부가 공교육의 내실화 방안의 하나로 교사들에게 체벌권을 부여함으로써 체벌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 체벌한 교사가 구속되는가 하면 크고 작은 체벌사건이 학교에서 끊임없이 일어 참교육학부모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상담사례 총 215건 중 교사 체벌에 관한 상담은 61건으로 전체 상담의 28%를 차지했다. 예년에 비해 폭력적 체벌 사례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상담사례 가운데 ‘산만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뺨을 6차례나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아이의 등과 허리를 발로 밟은 다음 ‘집에 가라’고 내쫓은 사례, 여자아이를 때려 울렸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바닥에 3차례나 내동댕이쳐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을 일으킨 사례, ‘짐승처럼 맞은 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아이에게 자퇴까지 종용한 사례 등도 발표돼 충격적이다. 더욱이 참교육학부모회가 밝힌 사례 가운데 학생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공포, 학교 부적응, 우울증 등 각종 정신적 상처까지 안겨주는 심각한 체벌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벌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체벌의 심각성에 위기를 느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법부법인 ‘청지’가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협력 체결식을 가지고 학교체벌에 관련된 법과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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