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에 대하여

목차

Ⅰ. 정의
Ⅱ.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Ⅲ. 도시개발사업 절차(환지방식)

본문내용

Ⅰ. 정의
○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근거:도시개발법 제2조제2항」
Ⅱ.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1.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 시행
「근거: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
2. 환지방식
○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시행
「근거: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3. 혼용방식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및 환지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행
「근거:도시개발법 제32조제1항제3호」

참고 자료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업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