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폐지 찬성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 폐지 토론회 찬성입장의 정리 보고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인터넷 상에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둘러싸고 사이버 공간에 뜨거운 공방이 이어
지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익명성을 악용한 갖가지 욕설과
명예훼손, 유언비어 등이 게시판에 난무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사건과 사고가 잇달
아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인터넷 공간의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정말로 익
명성이 사이버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일까?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의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처방책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또 다
른 심각한 문제점들이 빚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깊은 고민과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현재 인터넷 상의 익명성으로부터 비롯된 폐해와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으
로,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고자 제기된 것이 다름 아닌 인터넷 실명제이다. 즉 인터넷 이용을 실명으로
한다면 이용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촉
진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의
이면에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념정의의 부재가 혼란상을 야기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인터넷 실명제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기
전에 기존의 관련 법률을 강화하거나 확대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
을 인터넷 실명제라는 초강력 수단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시대적 착오로 보여 지며,
일단 추진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의 근시안적인 자세일 뿐이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 옹호론자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익명성으로 비
롯된 인권침해 문제와 사이버 폭력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