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소개글

장애인 복지 정책에 관한 자료입니다.ㄴ

목차

Ⅰ. 장애인복지정책의 개념 및 목적

1. 장애인복지정책의 개념
2. 장애인복지정책의 목적

Ⅱ.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

1. 한국 장애인 복지정책의 변화
2. 현행 장애인 복지법상 복지제도

Ⅲ. 외국의 장애인복지제도와 정책

1. 영국
2. 호주
3. 미국
4. 독일

본문내용

Ⅰ. 장애인복지정책의 개념 및 목적

1. 장애인복지정책의 개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로써 장애인복지정책을 분야별로 크게 나누어 보면 소득보장, 직업재활 및 고용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주거보장, 생활환경개선, 장애발생예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애인복지정책 분야들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능력을 개발하며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정책의 목적

장애인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차별과 편견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존엄과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에서 벗어나 있는 장애인의 완전한 권리회복을 의미한다.

1) 최저생활보장

정부는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으로 월 4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고 장애인1급 및 2급의 생활보호대상자 중 4만2천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당제가 있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지급범위도 협소하여 장애인에게 별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사회보험을 도입하고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우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생계보장은 미흡한 수준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장애인의 최저생계보장은 국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조일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1
권선진, “장애인의 삶, 생활, 복지 -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애우정책입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9
강영실,“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 도서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