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과 대한민국 헌법(기본권) 비교

소개글

국제인권규약(A규약, B규약, B규약 선택의정서)와 대한민국 헌법(특히 기본권)의 비교

목차

Ⅰ. 국제인권규약의 성립
ⅰ) 국제인권규약의 성립 이전
ⅱ) 국제인권규약의 성립
Ⅱ. 국제인권규약 실시 조치
ⅰ) A규약과 B규약 상의 조치
ⅱ) B규약 선택의정서 상의 조치
Ⅲ. 대한민국 헌법과의 차이
ⅰ)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및 내용
ⅱ) 국제인권규약과 대한민국 헌법과의 비교

본문내용

Ⅰ. 국제인권규약의 성립
ⅰ) 국제인권규약의 성립 이전
국제법상 중요한 문제로 인권보장 문제가 다루어지게 된 것은 대체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이른바 주축국에 의하여 행해진 민주주의의 억압과 인권의 무시가 비참한 전쟁을 유도한 큰 원인임이 인식되고, 특히 나치독일에 의한 유태인 집단살해 사실은 국제적인 인권보장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되면서 부터이다. 인권의 존중은 민주주의의 옹호와 함께 연합국의 전쟁목적으로 열거되었고, 전쟁 후 국제평화유지에 있어 불가결한 중요과제로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의 문제가 크게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국제연맹규약이 특정인권의 국제협력에 관한 단 하나의 조항(23조)만을 두고 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제연합헌장은 “모든 자를 위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이를 위한 국제협력을 달성할 것을 반복 강조하여 인권보장이 국제연합의 주요목적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다. 이러한 국제연합헌장의 인권존중 정신을 이어받아 1948년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채택되었다. 세계 인권선언은 상당히 구체적인 인권규정도 두고 있지만 인권의 촉진과 점진적 확보의 노력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정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식조약의 작성은 나중으로 미뤄두었다. 그러나 세계 인권선언은 각국 국내법과 인권조약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인권활동의 근거가 되는 등 국제적인 인권보장의 발전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주어 왔으며, 현재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얻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참고 자료

국제법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