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 운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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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 운하비용

목차

환경경제 운하비용
＃사업 시작 전에 ‘비용편익분석’으로 타당성 여부 평가
＃연구자의 불순한 의도에 따른 자의적 평가 조심해야
태안비용
환경재앙 실태 극명하게 보여주는 기후 난민
＃환경성과 추구하면 혁신으로 경쟁력도 높아져
＃환경에 부정적 기업은 시장가치·명성에 악영향

본문내용

환경경제 운하비용
10년 전 외환위기를 야기한 주범의 하나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용어가 인구에 회자된 적이 있다. 지금은 신문은 물론 출·퇴근길 시민들의 일상 대화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익숙한 용어가 됐다.

최근 들어 우리 국민의 경제 지식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킬 만한 또 다른 경제 용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비용편익분석’(benefit cost analysis)이란 개념이다.

이 용어가 등장한 것은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가 계기가 됐다. 찬성 측은 운하가 제2의 국운(國運) 융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국가 재앙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타당성을 검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타당성 검증 작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용편익분석이다.

공공경제학의 연구 영역 중 하나인 비용편익분석은 정부가 특정 프로젝트의 수행 여부를 결정할 때 체계적인 의사 결정 수단으로서 종종 활용되고 있다. 정부의 개발 계획 혹은 정책은 일반적으로 특정 민간 부문에서는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키는 반면, 다른 부문에서는 생산과 소비를 감소시키게 된다. 이때 각 분야의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뒤 사회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증가하는가, 아니면 감소하는가를 평가하는 데 비용편익분석이 사용된다.

＃사업 시작 전에 ‘비용편익분석’으로 타당성 여부 평가

평가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가치법’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현 시점에서 평가한 현재 가치(present value)의 차이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다. 당연히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 0보다 클수록 바람직한 사업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