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소득 불평등

소개글

세계화가 한국경제의 소득의 불평등에 영향을 끼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한국의 세계화와 소득불평등
1. 한국의 세계화 경험과 소득 불평등 현황
2. 공공정책의 변화와 소득불평등
3. 노사관계의 제도적 특성과 소득 불평등
4. 결론

본문내용

들어가기 전에...

199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세계화’라는 용어는 이제 학계뿐만 아니라 일만 시민들에게도 귀에 익은 친숙한 단어가 되었다. 한국의 OECD 가입, 경제위기와 IMF관리 체제의 경험, 한미 FTA 타결, 그리고 유럽연합 및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상 구상 등 일련의 경험을 통하여, 세계화는 이제 거의 일상적인 용어처럼 받아 들여 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 만큼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해 대립된 인식을 드러내는 용어도 흔치 않다. 그 이유는 세계화라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변화가 첨예하게 다른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국가나 사회집단들은 세계화를 현식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로 치켜세우고 있다. 반면에, 이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국가나 사회집단들은 세계화를 오늘날 거의 모든 문제들을 일으키는 가장 골치 아픈 것으로 규정한다. 그들은 무역자유화가 자동적으로 성장을 낳고 성장이 자동적으로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전통적인 주장을 거부한다.
실제로 오늘날 전 지구적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는 단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전 지구적 수준의 모든 변화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반세계화도 전 지구적 수준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전자가 주로 경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나 집단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면, 후자는 약소국이나 국제적인 시민단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문화변동의 형태로 혹은 사회운동의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다. WTO나 FTA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시장개방과 경제 통합, 그리고 문화의 월경현상과 같은 문화현상도 세계화의 모습이지만, 시애틀 WTO 반대시위등도 세계화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세계화와 소득 불평등
이성균 외| 집문당| 2007.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