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제도][건강보험][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향후 개선 방향 분석(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향후 개선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건강보험제도의 종류
1. 국민보건서비스제도
2. 건강보험제도

Ⅲ. 건강보험 재정파탄

Ⅳ. 의료비가 자본주의에서 가지는 의미

Ⅴ. 보험급여체계

Ⅵ. 상대가치제도
1. 종전 금액 중심 행위별 수가 제도의 문제점
2. 상대가치제도 도입 배경
3. 상대가치제 연구의 경위
4. 상대가치제의 개요

Ⅶ.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Ⅷ.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성격
1. 민중건강의 위기이다
2. 신자유주의 사회정책의 파탄이다
3. 상업적 보건의료체계의 한계이다
4. 자본은 노동자에 대한 공격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노동자에게는 근본적 개혁의 기회이다

Ⅸ. 보험료부과 방안 및 재정통합방안 검토

Ⅹ. 급여체계 개선과제별 접근방안
1.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여체계 운영의 틀 전환
2. 급여범위와 내용 - 급여의 효과성 제고
1) 만성 퇴행성 질환에 적합한 급여항목 정비
2) 노인 의료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 - 노인요양 급여체계의 정비
3) 국민건강에 대한 기여도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영역에 대한 보장성 강화
4) 급여항목에 대한 비용 - 효과성 평가․신규항목 시 이에 대한 평가강화
3. 급여 지출의 효율성 제고 - 공급자 측면
1) 진료비 관리
2) 약제비 관리
4. 급여 지출의 효율성 제고 - 소비자 측면
1) 건강보장의 요구도에 따른 선별적 급여혜택과 본인부담 강화
2) 대형병원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 강화
3) 공제제․의료저축제 도입
5.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이해주체의 권한 보장
6. 공급체계 개선을 통한 급여 건전화 토대 마련
1) 의사인력구조 개편
2) 의료전달체계 확립
3) 개방형병원 체계
4) 양․한방 일원화
5) 의약분업 보완

Ⅺ. 향후 개선 방안
1.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선
2. 소득분배 문제의 개선
3.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
4. 보험료 부과체계의 해결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두 가지 주요한 구성요소는 먼저 소요 재원을 징수하는, 그리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고 주민들에게 의료 급여권을 부여할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조직적 및 재정적 제도와 그 다음으로 제반 의료서비스를 마련해 주는 매우 복잡한 여러 가지 설비들과 요원들이다. 이 후자의 문제 때문에 기타 사회보험과 다른 특별한 어려움이 있고 주도면밀한 국가적 계획과 강력한 시행이 요구된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일원적 통합체제)는 사적의료시장의 계층별 차이를 없애고 전체 주민들이 누구나 동일하게 주류의 보건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가입자들 자신의 소득차이에 관계없이 재분배적 재정조달방법을 발전시키고, 건강상의 ꡒ우량ꡓ위험과 ꡒ불량ꡓ위험들을 다 동일한 재정조달원칙에 의해 완전히 커버되도록 한다. 그리고 강제사회보험제도에 의하여 끊임없는 상당한 재정유입과 유효수요(effective demand)의 확보로 각종 의료설비와 요원들 등의 필요한 의료자원의 조성, 동원과 그 적정배치(합리적인 의료서비스전달체제 확립)를 기할 수 있다. 또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인가된 최신의 임상진료방법들과 약품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가입자들의 충분한 급여권과 부족함이 없는 설비로 인해서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필요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 선진국에서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은 부적절하게 협소한 치료위주의 서비스에 편중된 것이라는 반성 하에 오늘날에는 일차의료 및 예방적 서비스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전국민적인 공적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천명한 ꡒ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Health for All)"원칙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공약이 있어야 한다. 일단 정규직 종사자들과 같은 보다 목소리가 큰 집단에게 차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마련해주게 되면 여타 계층들에 대한 동일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정치적인 압력이 적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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