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반도 대운하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방법

Ⅱ.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이론적 배경
1.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의의
2.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연혁

Ⅲ.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1. 비용편익으로 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2.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가. 막대한 운하 건설비용
나. 물류비 증가
다. 운하건설로 인한 다리 철거 및 재시공 비용

Ⅳ. 결 론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1> 국가물류비 지표요약
<표 2> 유럽 국가 내륙 운송수단별 비중

본문내용

Ⅲ.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1. 비용편익으로 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경부운하 사업에 대한 논쟁에서 많이 등장하는 경제용어 중에 비용편익분석(혹은 B/C비율)이 있다. 비용편익분석이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그 시행결과가 사회(혹은 사업주체)에 가져다주는 총편익과 총비용을 비교하는 분석이다.
즉, 비용(Cost)에 대비하여 편익(Benefit)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비용을 1이라고 할 때 편익이 1(혹은 약간의 여유를 두어 1.2)을 넘으면 그 사업은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므로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비용편익분석 결과인 B/C 비율도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차이가 매우 크다. 대운하 사업의 찬성 측은 B/C 비율을 2.3으로 계산한 반면 반대 측은 0.05~0.28로 분석하는 등 그 격차가 크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인지해야 하는 바는 대운하 사업이 B/C비율 2.3로서 경제성 높은 사업으로 나타나는 이면에 B/C비율을 산정하면서 일부 편익항목은 과대 추계하고, 일부 항목은 자의적으로 설정하기도 하는 등 경제학자 중심의 연구팀이 기술적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하사업을 제안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비용편익분석으로서 대운하 사업이 경제성 높은 사업으로서 인정된다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국가경쟁력 및 국가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으로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제 2의 성장 동력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반대로 대운하 사업의 경제성이 미미 하여 사업의 완성단계에서의 대운하 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대한민국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며, 대운하 사업으로 파괴된 환경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 홈페이지.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di.re.kr/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o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