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위법성 책임론

소개글

구성요건적 착오

목차

Ⅰ. 구성요건적 착오
1. 의의
2. 구성요건적 착오의 학설
3. 인과관계의착오 학설


Ⅱ. 위법성론
1. 의의
2.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여부
⑴정당방위
⑵긴급피난


Ⅲ. 책임론
1. 의의
2. 책임능력
3. 위법성금지의 금지착오

본문내용

Ⅰ. 구성요건적 착오
1. 의의
구성요건적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 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의의 측면에서 보면 실현된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이다. 대상은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 표지이다.

2. 구별유형
(1) 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나 발생사실은 범죄사실인 경우 : 과실범
(2) 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나 방생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닌 경우 : 미수범/ 불능범
(3) 인식사실, 발생사실이 모두 범죄사실이나 양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 구성요건적 착오
[2] 구성요건적 착오의 분류

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하나 그 양자의 구체적 사실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동가치적 객체간의 착오를 의미한다.
(1) 객체의 착오 : 행위객체의 성질, 동일성을 착오한 경우
(2) 방법의 착오 : 행위의 수단, 방법이 잘못되어 의도한 객체 이외의 객체에 대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타격, 수단의 착오), 의도한 객체에 대하여 결과를 발생시키고 다시 의도하지 않은 객체에도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예상외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⑵. 추상적 사실의 착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상이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가치적 객체 간 착오를 의미한다.
(1) 경한 사실은 인식하고 중한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2) 중한 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3]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⑶.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
1. 구체적 부합설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만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의 성립을 인정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조각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