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 걸맞은 성씨제도에 대한 고찰

소개글

동성동본 금혼 및 호주제 폐지에 의거하여
현대사회에 걸맞은 성씨제도에 대해 고찰해보는 리포트 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2.1 한국 성씨제도의 변화와 그 성격
2.2 현대사회에서의 성씨제도의 의미와 문제점
2.3 새로운 성씨제도의 모색
3.결론

본문내용

얼마 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
가 시행되면서 기존에 제기되어온 양성불평등적인 법적 제약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성씨 제도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자녀의 성의 경우 혼인신고 시 미리 결정하게 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되고 후에도 법원에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기존 호주제의 큰 문제 중 하나였던 이혼 후 자녀 성씨도 새아버지의 성씨를 따를 수 있게 되면서 해결되었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성불변의 법칙이 무너졌다고는 하나 이러한 제도들이 성씨제도에 담겨있는 부성중심의 요소들을 완전히 없앴다고는 할 수 없겠다. 부자동성의 원칙과 성불변의 원칙이 우리들의 생활과 정신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기 때문 장인혜, 우리나라 성씨와 가족법상 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창원대, 석사학위논문, 2005. 32면
에 대부분의 가정이 무의식적으로 부의 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때문에 성씨제도에 있어 부모성의 단순한 선택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성씨제도로는 결국 부나 모의 혈통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결국 성씨가 부모 한쪽의 혈통만을 표시하게 되어 몇 대 동안 이를 거치게 되면 성에의해 부모양쪽의 혈통을 표시한다는 것을 불가능해지고 성씨에 의한 혈통구분은 무의미 해진다. 또한 핵가족 사회로 인해 혈족이라는 의미 자체가 유명무실 해진 상태에서 부모 대에 가졌던 성을 그대로 받는 것은 혈족의 표식으로서의 성의 이용에 있어 오히려 무의미 하다고도 할 수 있겠다.
또한 근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성씨가 개개인의 혈통을 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현재의 성씨제도가 완성된 것이 역사적으로 길지 않고 또한 그 정확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장수희, 한국 가족법상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 원광대, 석사학위논문, 2002,
뿌리찾기 운동본부 편저, 한국인의 족보첩, 민예사, 2001,
손현경, 한국가족법상의 성씨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