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소개글

최근 시행될 예정인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도입배경,
찬성, 반대의견 및 개인의견을 종합한 것입니다.
레포트에서 좋은 점수 받은 것입니다.^^

목차

1. 내용

2. 도입배경

3. 찬성의견

4. 반대의견

5. 개인의견

본문내용

○ 도입배경
- 성폭력범죄는 상습성을 그 특성중 하나로 하므로 같은 범죄자에 의하여 반복될 개연성이 높고, 따라서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출소 후 위치 확인용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여 행적을 추적해, 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
-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는 물론 보호관찰과 연계하여 가석방·가종료 또는 집행유예 단계에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단계별로 부과주체·부착기간·활용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는 물론 보호관찰과 연계하여 가석방·가종료 또는 집행유예 단계에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단계별로 부과주체·부착기간·활용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