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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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6.17
최종 저작일: 2008.06;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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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An Effect Of Contract Cancellation)로는 다수설과 판례에 의하면 소급효 인정에 따른 물권의 변동과 제3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있고, 기 이행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원상회복의무와 계약 해제 사유인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손해배상 책임 등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학설의 대립 내용과 판례의 입장을 소개하고 계약 해제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내용

Ⅱ. 계약해제의 효과

1. 소급효에 관한 학설 및 판례
다수설과 판례는 직접효과설을 소수설로는 청산관계설이 있으며, 직접효과설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기초로 기존의 물권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채권적 효과설과 해제되면 이전의 물권행위는 별도의 등기나 인도 없이도 바로 복귀한다는 물권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물권적효과설로 구분한다.

(1) 직접효과설
① 의의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따라서 미이행 채무는 당연히 없는 것으로 소멸되고 기이행된 채무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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